POLICY · 제도·동향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025.2.21 시행)으로 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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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DEX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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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자문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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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24년 2월 20일 개정되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임상연구에 머물던 첨단재생의료를 치료로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항목 개정 내용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날 시행)
치료 허용 임상연구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 허용
대상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그 밖의 난치질환 환자. 임상연구 대상자 제한은 폐지
실시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재생의료기관만 실시
심의 치료계획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적합 통보 시 최대 5년 치료, 이후 재심의
심의 기간 신청서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결과 통보
치료계획 내용 목적, 제공 기간, 자체 위험도 구분, 안전성·유효성 근거
동의 치료 전 서면 동의 필수. 치료 방법, 예측 결과와 이상반응, 개인정보 보호, 비용 포함
비용 재생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 보고. 복지부는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음

재생의료기관 지정

재생의료기관이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인력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정 현황은 K-ARM 누리집에서 공개되며, STEMDEX는 재생의료기관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정리합니다.

세포처리시설 관련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유래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으로 조작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2024년 5월 21일 시행).

제재

의원이 확인할 것

미용·항노화 목적으로 자가 혈액·지방 유래 시술을 도입하는 의원이라면, 먼저 도입하려는 프로토콜이 이 법의 첨단재생의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포를 배양하거나 최소 조작 범위를 넘는 가공을 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장비 공급사의 허가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이 글은 법령 해설 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용 목적 시술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재생의료 치료에 해당하나요?

개정법의 재생의료 치료 대상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자가 혈액·지방 유래 시술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세포를 배양·가공하는지 등 시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입하려는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계획 심의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개정법은 심의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1. 법무법인 세종(신김),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개정 및 시행 뉴스레터
  2. 메디칼타임즈, 첨바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들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K-ARM)